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임명3명 , 국회 선출3명, 대법원장 지명3명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추천 3명이 추천되지 않아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나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이는 현 윤대통령의 국회 탄핵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가부의 결정에 대한민국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현재헌법 재판관 6인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결국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현재 6인의 재판관에 대한 

대략적 분석은 위의 사진과 같다.

 

윤대통령측에선 시간 끌기와 법의 제도등 일명 법기술을 이요해서 탄핵 인용을 막아볼 작전인듯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막고자 나름 애를쓰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 3인 추천 - 이후 정국상황

 

 

국회에서 3인이 국민의힘당과 합의하여 지명 되었고, 지난 12월 26일 3명에 대한 청문회도 마쳤다.

국회는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므총리에게 3명을 임명할것을 요구했는데 .  한 총리는 임명을 거부하였고

민주당은 이것을 빌미로 한덕수 총리를 12월 27일 탄핵하였고 , 다음 권한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되었다.

 

이후 최권한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초미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는지금이다.

 

 

 

12월27일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리를 빨리할 것이라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야당과 논의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있다.

명분은  연쇄 탄핵을 막기위해서라도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시기를 고심 중이고, 민주당은 당장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3인의 재판관이 즉시 임명되지 않는다면,민주당은 연쇄적인 탄핵을 예고해 놓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